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항공기 운항을 관리하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운항관리사 피로관리 대상 포함
현재는 조종사나 객실승무원 등 '승무원'만 피로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운항관리사도 이 대상에 함께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변경 전
현재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소속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승무원'의 범위에 '운항관리사'를 포함하여, 이들의 피로도 함께 관리하도록 내용을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항관리사
비행계획을 작성하고 운항을 통의·감시하며, 항공기 운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