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과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늘려 지방 이전을 더 적극적으로 돕는 법안이에요.
세액 감면 기간 확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과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 감면 기간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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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변경 전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는 기간을 6년(특정 지역은 4년)으로 하고, 그 다음 3년(특정 지역은 2년) 동안 50%를 감면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는 기간을 9년(특정 지역은 6년)으로 늘리고, 그 다음 5년(특정 지역은 3년) 동안 80%를 감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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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 감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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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과밀화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 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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