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액 감면 기간 확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과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간이 기존보다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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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변경 전
기존에는 지방으로 이전한 후 소득이 발생한 첫 과세연도부터 6년(또는 4년) 동안은 100%를, 그 다음 3년(또는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해 주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감면 기간을 19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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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 감면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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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사업이나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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