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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발의 ·
전사자유해 발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추진실적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내용 구체화
전사자유해 발굴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기초자료 수집, 기술 선진화, 국제협력 강화 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들을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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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체계적인 발굴 사업 추진, 기초자료 수집, 선진화, 국제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고, 전년도 실적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며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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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롭게 수립하는 5년 단위 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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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사자유해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 등의 유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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