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8 발의 ·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를 때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시 전 국회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등 다양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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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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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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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 공시가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부과나 부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기 위해 공표하는 부동산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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