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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 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국회의 통제 강화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계획 수립 시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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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제3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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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가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부과나 대출 한도 등을 정하기 위해 공표하는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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