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체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군의관의 문진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기존에 질환이 있던 사람의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입영 전,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어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가 되어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 심사 과정에서 입영 이후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근거가 부족하여 내과 질환 관련 국가유공자 인정율은 매우 낮은 상황임.

이에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기존의 질환이 있을 경우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의무화하여 청년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