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무연고청소년”이란 보호대상자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6. “보호자”란 무연고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무연고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제11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보호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자를 선정할 때에는 무연고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무연고청소년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보호자가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해당 무연고청소년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보호자가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무연고청소년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보호자,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과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연고청소년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무연고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의 현황 및 결과를 매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보호자의 선정 기준과 선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