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017년 통계청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장애인의 수가 10만2천 명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마트, 백화점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인용 쇼핑카트를 사용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이 따르고, 이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편의 증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반면,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한 대형 슈퍼마켓 체인은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별도로 마련하여 장애인의 기본권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대형마트, 쇼핑몰,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통매장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기본권과 일상적인 편의를 증진 시키고자 함(안 제1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