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제18조(자활기업)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개정안6. (현행 제5호와 같음)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8조의2(자활기업의 인정) ①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설립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할 것 2.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일 것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 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3(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자활기업생산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8조의4(보고 등) ①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ㆍ운영현황, 사업실적 등의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과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을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8조의5(자활기업 인정취소) ①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 악화 등으로 자진하여 인정서를 반납하는 경우 5.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보장기관은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이유로 인정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6(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자활기업이 아닌 자는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18조의7(고용촉진) (현행 제18조의2와 같음)

개정안제18조의8(자활기금의 적립) (현행 제18조의3과 같음)

개정안제18조의9(자산형성지원) (현행 제18조의4와 같음)

개정안제18조의10(자활의 교육 등) (현행 제18조의5와 같음)

개정안제18조의11(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현행 제18조의6과 같음)

개정안제18조의12(개인정보의 보호) (현행 제18조의7과 같음)

개정안제5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3.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의6을 위반하여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