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가목, 제23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