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절 정원의 조성 등

개정안제18조의2(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을 조성하려는 구역(이하 “정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조성예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피한 경우 2.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목적이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정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명칭과 지번·지목·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변경된 정원조성예정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지·농지의 전용 2.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 3. 건축물의 건축 4. 인공구조물의 설치

개정안제18조의3(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이 국가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정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정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정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안제18조의4(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① 시·도지사는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정원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제18조의5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원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경우 2. 정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정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정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정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산림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정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4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원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18조의5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고 승인 여부 통보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제18조의5(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정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개정안제18조의6(토지 등의 수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안제18조의7(국가정원의 지정 등) ①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여가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개정안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정원의 운영------------------------------.

개정안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정원의 특성·면적, 식물·시설의 종류 및 운영실적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그 밖에 지방정원의----------------------------------------------------------------------------------------------------------.

개정안제2절 정원의 등록·운영 등

개정안제18조의8(정원의 등록) ① ------------------------------------------------------------------------------------------. -----------------제18조의10제3항에--------------------------------------------.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식물의----------

개정안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식물의-----------------------------------------------------------------.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8조의9(정원의 입장료 등) ① 정원을-------------------------------------------------------------------------------.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정한다. 다만,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10(정원의 운영·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현행 제1항과 같음)

개정안②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18조의11(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현행 제18조의7과 같음)

개정안제3절 정원의 진흥

개정안제18조의12(진흥사업의 추진 등) ① 산림청장은 제6조에 따른 정원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18조의13(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정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정원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정원문화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결과를 기초로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범위·방법, 제3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14(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2.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정원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의 협력 4. 정원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기술의 보급 촉진 5. 그 밖에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18조의15(창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18조의16(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17(박람회 등 지원) (현행 제18조의8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18조의18(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현행 제18조의10과 같음)

개정안제18조의19(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현행 제18조의11과 같음)

개정안제18조의20(지정의 취소 등) ① --------------------------제18조의19제2항에---------------------------------------------------------------------------------------------------------------------.

개정안② --------------------------제18조의19제1항에---------------------------------------------------------------------------------------------------------------------.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18조의19제5항에---------------------------------------------------------

개정안제18조의21(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현행 제18조의13과 같음)

개정안제18조의22(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수목원 및 정원 진흥 등을 위하여 국가--------------------------------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8조의23(임원) (현행 제18조의15와 같음)

개정안제18조의24(직원 등) (현행 제18조의16과 같음)

개정안제18조의25(운영비 등) (현행 제18조의17과 같음)

개정안제18조의26(기부금품의 접수) (현행 제18조의18과 같음)

개정안제18조의27(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현행 제18조의19와 같음)

개정안제18조의28(다른 법률의 준용) (현행 제18조의20과 같음)

개정안제21조(청문)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제18조의4제5항에-------------------------------------------

개정안2의3. 제18조의4제6항에-------------------------------------------------------------------

개정안2의4. 제18조의8제5항에------------------------------------------------------

개정안3. 제18조의20에--------------------------------------------------

개정안제23조의3(벌칙) 제6조의2제6항 및 제18조의2제6항을---------------------------------------------------------------------------------------------------------------------------------.

개정안제24조(과태료)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18조의19제4항을----------------------------------------------------

개정안3. 제18조의22제5항을------------------------------------------------------------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