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2 발의 ·
감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관광숙박시설이나 야영장의 등급 결정 및 유효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비상 상황 시 등급 결정 연기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관광숙박업이나 야영장업의 등급을 정하는 절차를 뒤로 미룰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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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의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 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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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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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숙박업
여행객이 머무를 수 있도록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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