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제19조의3(산업재해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인정소득의 1천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연금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일반회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각각 지원하여야 한다. 1. 가입자 2. 가입자가 휴업급여를 받을 당시의 그 사용자 ④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을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제19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⑤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ㆍ처리 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