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업도시 내 공공편익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공공편익시설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도서관, 문화회관, 운동장 등으로 한정되었던 공공편익시설의 종류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1호
변경 전
개발구역 안의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의 설치
변경 후
개발구역 안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편익시설
도서관, 문화회관, 운동장처럼 지역 주민들이 공통으로 이용하며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