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현행법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계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지방이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본점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