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위치를 법률이 아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본점 소재지 결정 방식 변경
현재는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법에 못 박아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은행의 내부 규칙인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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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제1항
변경 전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변경 후
본점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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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법인이나 단체가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규칙을 적어 놓은 약속을 말해요. 여기서는 한국산업은행이 스스로 정하는 내부 규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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