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2 발의 ·
원자력 사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배상을 위해 배상 책임 한도를 높이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법안이에요.
배상 책임 한도 상향
현재 원자력사고 한 건당 3억 계산단위로 제한된 배상책임 한도를 6억으로 높여서, 대규모 사고 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더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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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도록 법 목적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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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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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산단위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을 의미하며, 여러 나라의 통화를 바탕으로 만든 국제적인 결제 단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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