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특정 범죄를 저질러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하여 모든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와 그 외에 다른 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수 개의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제79조제1항이 정한 기준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7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의 분리 선고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사정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불합리하게 박탈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