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1 발의 ·
수사 중인 사람의 입영을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도피성 입대 방지
발의 의원들은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이 군에 먼저 입영하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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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제3항
변경 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
변경 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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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자신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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