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개장소의 평온과 안정을 위하여 확성장치 등의 사용 장소·수량 등을 제한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간연설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확성장치 등의 소음기준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소음피해 민원이 접수돼도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는 확성장치 등의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2019. 12. 27. 2018헌마730).

이에,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별 및 시간대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