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1 발의
선거 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대한 소음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소음 규제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확성장치 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소음 피해 민원이 발생해도 단속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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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후 세부 규칙 마련
구체적인 소음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향후 관련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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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성장치
목소리를 크게 키워 멀리 전달하는 스피커나 확성기 같은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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