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는데 절차상으로는 그 지정안 또는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협의기간이 경과하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 있고, ‘협의’의 성격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절차는 충족된 것으로 보는 한계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과정이 미흡하고, 협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담보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지구 지정ㆍ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협의기간 내에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