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0 발의 ·
백신 개발과 품질 관리를 돕는 전용 센터를 만들고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백신의 품질을 확보하고 빠르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돕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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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의2(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백신의 품질확보 및 제품화 기술지원 등을 위해 법인 형태의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정관 기재 사항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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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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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처우나 보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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