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 취업보호, 영농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에 대한 세제혜택ㆍ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남북하나재단의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57.4% 중 14.6%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자영업을 하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현행법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초기정착과정에서부터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

이에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