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9 발의 ·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 제공하는 와이파이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와이파이 용어 정의 신설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와이파이'를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전파 등을 이용해 일정 거리 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으로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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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와이파이'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6호의2를 신설하여 '와이파이'를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전파 등을 이용하여 일정 거리 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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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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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가전기통신설비
사업용으로 쓰이는 설비가 아니라,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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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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