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9 발의 ·
임업인과 산림 소유자의 소득을 돕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임업인의 소득 안정 지원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며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산림을 가꾸는 분들에게 국가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안정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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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업 및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불제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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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 수급 시 가중 처벌
직불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단순히 돌려주는 것을 넘어 2배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엄격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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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지불제도
농업이나 임업 등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분들에게 그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직접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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