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업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분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공익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산림 보호 및 임업인 지원
발의 의원들은 산림이 가진 대기 정화, 재해 방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하는 임업인과 산지 소유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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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업, 산림, 임산물생산업 등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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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제도 도입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므로,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임업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분들을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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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직접지불제도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환경 보호, 재해 방지 같은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농업인이나 임업인에게 국가가 직접 보조금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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