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6 발의 ·
공공주택건설사업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공공주택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공공주택 공급의 적기 추진
발의 의원들은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이 현재 복잡한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해서 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 적기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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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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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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