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의 역할을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경제 구조 변화에 맞춰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외에도 '고용 안정'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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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을 모두 도모하는 것으로 목적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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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정책 범위에 고용안정을 핵심 가치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 구성과 심의 기능에 노동 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고용 관련 통계 작성과 국회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법령 내의 운영 관련 용어를 보다 적절하게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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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화신용정책
중앙은행이 돈의 양(통화량)을 조절하고 금리를 결정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성장을 돕는 정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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