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펼칠 때 고용 안정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적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화신용정책의 목표 확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기존의 금융 안정뿐만 아니라 고용의 안정과 인구 구조의 균형까지 고려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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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 및 고용의 안정과 인구구조의 균형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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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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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화신용정책
중앙은행이 돈의 양(통화량)을 조절하고 금리를 조정하여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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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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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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