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과 같은 실물경제 지원에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고용 안정 목표 추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기존의 '금융안정'뿐만 아니라 '고용의 안정'도 함께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제2항
변경 전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 및 고용의 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화신용정책
중앙은행이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돈의 양(통화량)을 조절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정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