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제21조의3(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제1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⑦ 심야약국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9조의4(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