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퇴직금을 포함한 임원의 보수기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각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등의 내규를 통해 임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에 퇴직금 정산 시 근속연수의 계산방법 등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금 지급제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