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6 발의 ·
수산물 온라인 거래를 법적으로 명확히 포함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수산물 거래의 법적 정의 명확화
현재 법에는 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 거래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온라인 거래를 법적으로 분명하게 정의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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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기본계획에 수산물유통산업 관련 정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 항목에 '수산물 직거래(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를 포함한다)'의 활성화 및 이용 촉진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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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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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의미하며, 이번 법안에서는 온라인 거래를 정의하는 핵심 근거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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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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