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6 발의 ·
사립학교 임원이 성범죄나 금품비위로 수사를 받을 때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 확대
사립학교 임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성범죄·금품비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 제1항 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원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운영에 참여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