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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이 은밀화, 지능화된 디지털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수사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