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과 자살 예방을 돕는 전담 조직인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심리지원단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해 중앙 및 시·도 단위의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_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는 사건(사고, 재난 등)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불안, 공포, 우울 등의 증상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