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자동차 제조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해 불법 튜닝 등 자동차 안전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하려는 법안이에요.
단속 실효성 강화
최근 유행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 해제나 전자제어장치(ECU) 불법 튜닝 등을 더 잘 찾아내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제1항제3의2
변경 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함.
변경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및 제73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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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인증
자동차 제조사가 스스로 정해진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인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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