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3 발의 ·
디자인권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출원인과 권리자의 편의를 돕는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출원인의 실수로 인한 불이익 방지
분할출원을 할 때 출원인이 실수로 우선권 관련 내용을 빠뜨리더라도, 원래의 신청 내용이 인정되도록 하여 디자인 등록이 거절되는 것을 막아주는 규정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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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절차 무효 시 사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 경우에만 취소 가능
변경 후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여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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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심사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확대되는 내용이에요.
디자인 심사와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처리 규정이에요.
디자인권의 소멸이나 통상실시권 인정 등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등록료 보전이나 국제출원 등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각 조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 분할출원, 직권 재심사 등은 시행 이후의 신청분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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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할출원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을 두 개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나누어 신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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