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2 발의 ·
민간투자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완화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된 도시철도 중, 수요 예측이 빗나가 지자체가 막대한 비용을 보전해줘야 하는 경우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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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는 민자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부는 민자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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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적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자금을 직접 투입하여 돕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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