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6 발의 ·
민간투자로 지어진 도시철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짊어진 재정 부담을 정부가 돈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에요.
정부 지원 방식에 재정적 지원이 추가돼요
지금까지는 민자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정부가 행정적으로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행정적 지원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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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는 민자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정부는 민자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에 재정적 지원이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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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자도시철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 자본으로 건설·운영되는 도시철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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