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2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세종시가 아닌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머물게 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전 제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옮기는 대상 기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제외하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모아놓은 도시를 말하며, 여기서는 세종시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