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 사항이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이행 점검
국가인권위원회가 관계기관에 권고나 의견을 내렸을 때, 단순히 계획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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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5항
변경 전
기존에는 권고나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거나(신설 단계), 기존에 있던 조문이 재정비되는 과정이었어요.
변경 후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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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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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고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거나 내는 의견을 뜻하며, 여기서는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내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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