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4조(군 공항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 공항 이전의 군사전략적 타당성 및 필요성 2. 기존 군 공항과의 통합방식에 의한 이전가능 여부 3. 종전부지의 활용방안 4.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방법 및 소요재원과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하 “예비이전후보지”라 한다)을 제6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공항 이전후보지(이하 “이전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5조(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군 공항 이전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요구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결과 주민투표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주변지역 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공원 설치 등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항 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 재원의 규모에 관한 사항

개정안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개정안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군 공항 이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참여시켜야 한다.

개정안1. 이전되는 군 공항의 시설에 관한 사업

개정안2. 지역주민편익시설 등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시행되는 시설사업

개정안3.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사업

개정안제19조의2(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입자 등(이하 “이주자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이주자등을 위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의 실시 등 이주자등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등에 대하여는 실향 및 생활기반상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등의 생활여건개선 등을 위한 자금을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25조(국회 보고)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 후 10년 동안 매년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현행 제25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