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12. “공공참여 재건축활성화사업”(이하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이란 도시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시행하는 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가. 토지주택공사등이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자,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행자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대행자인 경우 나.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55조의2(공공참여 재건축활성화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① 공공재건축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9조제5항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서 주택증가 규모, 정비구역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인수한 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로 하며, 이 경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의 인수와 공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인수자는 인수된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개정안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 또는---------------------------------------------------------------------------------------------------------------------------------------------------------------------------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5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개정안6.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행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⑤ 공공재건축사업은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고,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2. 시장·군수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정비구역의 일부분을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면적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3. 시장·군수등이 제9조제1항제10호다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개정안제69조의2(공공재건축사업의 효력과 절차에 관한 특례)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정비계획의 결정ㆍ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변경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심의를 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은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101조의8을 준용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2.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안제114조(정비사업 지원기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ㆍ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지원

개정안8. (현행 제7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