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시행된 지난 2013년 12월 7일 이후 2020년 5월 현재까지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2018년 11월 27일 단 한 차례만 개최되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가 국내복귀기업 지원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임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