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8 발의 ·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학자금 무상지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위주로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출산이나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도 학자금 무상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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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변경 전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을 위해 장학금 지원계정을 설치함.
변경 후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뿐만 아니라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이후의 자녀인 대학생도 포함하여 장학금 지원계정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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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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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자금 무상지급
대학생이 공부할 때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재단에서 대신 내주거나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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