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8 발의 ·
기업의 사업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한 없이 계속 유지하는 법안이에요.
상시법으로 전환
기존에는 2024년 8월 12일까지만 효력이 있는 한시적인 법이었으나, 이를 삭제하여 언제든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법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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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이 법은 2024년 8월 1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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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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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시법
특정한 기간 동안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속해서 효력을 유지하는 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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