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유전자 치료 연구의 문턱을 낮추고 유전자 검사 서비스의 품질 관리와 불법 영업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전자치료 연구 조건 완화
희귀·난치질환 치료 기회를 넓히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전자치료 연구의 허용 범위를 넓히되 사전에 심의와 승인을 거치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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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유전자치료 및 연구)
변경 전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특정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변경 후
연구의 허용 범위를 넓히되,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필요한 경우 국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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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유전자 치료와 검사의 심의, 보고, 조사 등 기본적인 운영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유전자 검사기관의 숙련도를 평가하고 역량을 인증하는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관련 지원 정책을 담고 있어요.
규정 위반 시 내려지는 폐쇄,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와 절차를 규정해요.
법규 위반이나 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형사 처벌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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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치료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행위나 유전물질을 인체에 전달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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